여러분들은 평소에 라디오를 들으시나요?

가끔 교외로 드라이브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재밌는 사연으로 지루함을 달래기도 하고, 밤에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센티해진 기분에 감성 한 방울을 더 하기도 하죠.😌

물론 라디오를 방송이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에피소드를 찾아서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나 팟캐스트같은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 다시듣기를 하다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금세 음악이 끊기잖아요?

유튜브에서 라디오 콘텐츠를 접하려 하면,
(※ 라디오 광고 및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기도 해요.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하려면,

위 표에 있는 세 분류의 권리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송 프로그램에는 수없이 많은 음악이 계속 사용돼요.
하지만, 제작하기도 바쁜 방송사들이 저작권리자 모두에게 그 음악을 사용할 때마다 한곡 한곡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

일단 방송과 전송의 법적 정의를 살펴볼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전송의 경우도 방송이 하던 방식으로 음악저작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송’에서는 ‘방송’과 달리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계약’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일일이 사전허락을 받고 계약을 맺어야만 해요.

지금까지 줄글로만 설명을 해서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디오방송에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흘러나왔어요.

‘방송’하고 나면 방송사는 저작권자인 Jenna Andrews, Rob Grimaldi, Stephen Kirk, RM 등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방송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인접권자인 방탄소년단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 빅히트(현 하이브)에게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통해 방송보상금을 지급해요.

그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