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BC.mono

뉴스레터 BC.mono_vol.25

2022. 12. 12.

뉴스레터 BC.mono_vol.25

한국방송협회 뉴스레터 Vol.25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거리 곳곳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벌써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설렘을 가득 안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이번 이슈클로즈업에는 '콘텐츠 세제공제제도 개선 필요성'을,

BC 스핀오프에선 'KBS 드라마 <연모>, 제50회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 수상 소식'을

다뤄보았어요!

우리 K-콘텐츠가 더 빛을 발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세액공제제도 개선 필요성

11월 21일과 24일 두 개의 성명서가 연달아 발표된 일이 있었어요.

두 성명서 모두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에 대한 내용이었죠.

콘텐츠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그와 관련한 세미나들도 여러 번 진행된 바 있어요.

업계의 핫 이슈인만큼, 이번 뉴스레터는 콘텐츠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 현재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제도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즉,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죠.

🤷아니, 콘텐츠 제작비용도 이미 공제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BIG 3 산업으로 지정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에는

R&D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50%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2년 경제정책]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지원 강화.21.12.20. 연합뉴스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기술 산업들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이 같아?

이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가진 파급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22년 5월 발행한 <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2020년 수출액은 119.2억 달러로 19년 대비 16.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16년이후 연평균 18.7% 성장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인 셈이죠.

또한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IT와 같은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8억 달러가 증가하는 무역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내용들만 보아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파급력와 산업적 가치는 입증된 셈이죠.

앞서 말한 미래기술 산업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리의 문화 전략 산업인 거예요.

이러한 경제 효과 분석과 함께,

보고서에서는 문화 산업은 구성원 삶의 질 향상, 경제 파급효과 등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편익이 있지만, 비용압박 성향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쉽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외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22.5.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세액공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처럼 해외 국가들의 세액공제율과 국내에서 지원하는 세액공제율은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3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8월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제작비 2,664억 원을 쓴 미국 콘텐츠 <완다비전>은 20% 내외를 공제하는 제도를 통해 6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았으나, 만약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출처 : 美서 666억원 세액공제 '완다비전' K-콘텐츠면 80억원 불과.22.4.19.전자신문.

바로 이 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내 콘텐츠가 국내 사업자들과 해외OTT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제작되어 해외 시장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결국 국내 콘텐츠 제작 산업은 해외 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위축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영상콘텐츠를 통한 문화발전의 중요성에 따라,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20개의 약속 중 하나로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설정했어요.

그 중에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내용이 있었는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죠.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22.6.8. 정책뉴스

그러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을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방송영상콘텐츠사업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해외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지원또한 해외 국가들 수준정도로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자면,

우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의 세액공제율 상향과 일원화가 필요해요.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비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율은 현저하게 낮아요.

적어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죠.

또한, 국내의 경우 맨 처음 현행 제도를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그러나 해외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적용하고 있죠.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시피, 콘텐츠 제작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큰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즉,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역량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 차별보다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죠.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해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순수외주제작 의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제작사들도 OTT 사업자들과 같은 외부 투자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 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 사업자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투자한 방송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이처럼 사업자들에게 반쪽짜리로 느껴지는 세액공제제도는 오히려 국내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요.

韓 OTT업계 “세액공제 실효성 떨어져… 핵심은 제작비 아닌 투자비”.22.8.20. 조선비즈

사업자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규모 확대는 물론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및 영향력 또한 증대할 거라 예상되며, 막대한 경제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2년 9월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효과'세미나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재투자 비율이 76%인 만큼, 세액공제로 확보되는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되어 콘텐츠 제작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 얻는 생산유발 효과는 2,883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도 1,032억 원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이 나와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보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미디어의 핫한 이슈로 찾아올게요~!😉

KBS 드라마 <연모>, 제50회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 수상!

<달이 뜨는 강>, <퐁당퐁당 러브>, <싸이코지만 괜찮아>, <킹덤>

위 작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국제 에미상의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수상은 하지 못했던 작품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드라마 작품들이 국제 에미상의 수상 후보에 올랐지만 매번 최종 결선에서 안타까운 고배를 마셔야만 했는데요, 지난 11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2 국제 에미상 텔레노벨라 부문에서 KBS 드라마 <연모>가 한국드라마 최초로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국제 에미상은 캐나다의 반프TV페스티벌, 모나코의 몬테카를로TV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방송상이라고 불리며, 아주 권위 있는 시상식이에요.

지난 9월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도 에미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 에미상에 대해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면 수상 시기와 명칭이 다른데, 에미상은 정확히 어떤 상일까요?

미국 대중문화계에는 분야별로 최고의 시상식이 있어요.

음악에는 '그레미상', 영화에는 '오스카상', 공연예술에는 '토니상', 그리고 방송은 '에미상'이죠.

다만, 방송 프로그램은 다른 분야보다 장르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에미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상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시상식의 종류를 세분화 한 거죠!

아래처럼요!👇👇

이 중, KBS 드라마 <연모>가 수상의 쾌거를 이룬 시상식은 '국제 에미상'이에요.

사실, 에미상 자체가

'미국에서 TV를 통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과 그 출연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

이기 때문에 국제 에미상만 전 세계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시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껏 국제 에미상에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드라마 부문의 수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연모>의 수상을 통해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위상을 느낄 수 있던 결과였죠!

번외로, 지난 9월 <오징어 게임> 팀이 수상했던 시상식은 프라임타임 에미상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경우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미국에서 스트리밍 되었기 때문에

'프라임타임 에미상'부문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비영어권 최초로 황동혁 감독의 감독상, 이정재 배우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국제 에미상에는 다른 시상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상 부문이 있어요.

이 중, <연모>가 수상한 텔레노벨라 Telenovela 부문은

주 2회에서 6회 방영하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부문인데요,

텔레노벨라 부문을 7회나 수상한 강자 브라질을 제치고 수상을 한 것이었죠.🎉

또, 국제 에미상의 남우주연상 부문에는 <닥터브레인>의 이선균 배우가 최종 후보로 오르기도 하는 등, K-콘텐츠 파워를 십분 체감할 수 있던 시상식이었어요. 🥰

사실, <연모>의 국제 에미상 수상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수상은 아니었어요.

<연모>가 KBS 2TV에서 방영하던 작년 11월, 방송 2주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톱10을 기록했거든요! 지상파 작품인 만큼 토종 OTT '웨이브'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모두 공개되어 시청자가 양분되었음에도, 넷플릭스 한국 프로그램 1위와 전 세계 순위 8위에 안착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았죠.

✔️'연모' 전세계 넷플릭스 8위…K-사극 로맨스 저력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