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를 감사하고 있죠.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 뉴스레터에서 다뤄왔던 방송정책 이슈들이 여럿 등장하여

마치 뉴스레터 종합세트를 보는 기분이었죠.

“언뜻보고 이거 노동위원회인줄 알았어요”

“방통위에 종사하는 사람의 갑질을 위한 규제가 되면 안 되죠!”

해당 내용은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한 윤두현 과방위원의 멘트인데요.

윤위원은 재허가·재승인시 방통위에서 부과하는 조건 및 권고사항이 방송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했죠.

실제로 재허가·재승인 부가사항에는, 넣지 않아도 될 당연한 항목들이나 방송사들 입장에서 시행하기 버거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은 특히 이런 권고사항들이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공·민영 등 방송사의 특성을 구분지어 제도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죠.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건 및 권고사항 부과 내용이 정당한 지, 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 지를 고려하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도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

“진영 및 당의 입장을 떠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 독립적인 방송을 위해서

기준을 계량하는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준 과방위원은 앞에 윤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덧붙여,

국내 재허가·재승인의 유효기간 짧고 비계량적 기준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어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관련하여 두 과방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마침 얼마전 우리 뉴스레터 BC 17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9월 21일 심의·의결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언급하여,

오래되고 불필요한 기준을 재검토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응답했어요.

그밖에 공영방송의 경우는 재허가제도보다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넓은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죠.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뉴스레터 BC vol.17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제도’를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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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변재일 위원이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국내 ‘보편적 시청권’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부분이에요.

국내 ‘보편적 시청권’에 따르면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가시청가구수가 90%를 넘어야하는데,

최근 종편 방송사인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구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목적은 ‘누구든지’, ‘별도의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돈을 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유료방송인데다

IPTV로 볼 경우 100번대 이상의 채널에서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편적 시청권’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뉴스레터 BC vol.3 ‘보편적 시청권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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