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안). 2021.11.05 중- 

방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락 장르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되어있어.

왜냐고?

 

대표적인 예로, 현재 E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장학퀴즈>가 있어.

 

장학퀴즈는 원래 1973년부터 MBC에서 방영하던 고등학생 대상의 국내 퀴즈 프로그램인데, 당시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전체 스폰으로 제작하던 방송 프로그램이지. 

물론 한편에서는 지나친 상업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들을 함께 살펴보면,

‘타이틀 스폰서’는 시청자와 방송광고업계 내 모두에게 이미 익숙한 광고 방식이야.

 

미국의 경우, 방송사의 협찬고지 유형을 모두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방송사 자체 협찬 가이드라인에 타이틀 스폰서 유형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의 광고/협찬 규제는 없어.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를 통해 운용하거나, ‘상업방송협회 방송기준’에 따라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중국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타이틀 스폰서 금지 규제가 없어. 프로그램 내 협찬사명 타이틀 노출까지 허용하고 있지.

 

영국/대만/싱가포르의 경우, 타이틀 스폰서 허용 장르만 규제하고 있어. 시사‧보도, 어린이 프로그램은 타이틀 스폰서를 금지하고 있지.

그동안 KBS는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대왕 세종>, <용의 눈물> 등 수많은 정통 대하 사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제작비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하드라마를 광고수익 없이 제작하는 데 재정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제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태종 이방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통 대하드라마를 제작함으로써, 공영미디어 KBS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인 명품 콘텐츠로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해.

가장 큰 차이는 뭐니 뭐니 해도 지상파 3사는 타 방송사가 하기 어려운 출구조사를 수행해 투표 종료 직후에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출구조사는 워낙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투표자 조사라 현재 지상파 3사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조사비용만 대선은 약 12-13억 원, 지방선거는 20~30억 원, 총선은 70억 원 정도가 들거든요. 지상파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방송사들이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죠. 출구조사 외에도 KBS나 MBC같은 공영방송사들이 차별되는 지점은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의무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후보자 법정 토론, 정강정책 연설,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경력방송 등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가장 핵심 변수가 되기도 하고 3사 합치면 시청률이 40%가 될 만큼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특별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조사가 워낙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는 모든 선거구에서 출구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누가 될지 예측이 어려운 경합지역만 출구조사를 하고, 비경합지역은 전화조사로 대체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무리 지상파라도 개별 방송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기엔 비용 부담도 너무 커요. 그런데 미국에 NEP(National Election Pool)란 6개 유력언론사의 공동 출구조사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우리 지상파 3사도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출구조사를 하자는 제안이 이뤄졌고, KEP(Korea Election Pool)라는 조직을 만들며 본격적인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3사가 자원과 역량을 모은 덕분에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전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죠. 소모적 경쟁 없이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의 정확도도 더 높아졌어요. 현실적으로 국내에 출구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나 인력도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방송사가 공동으로 하니까 국내의 전문 인력을 다 모아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더욱더 정확도가 높은 고품질의 출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출구조사는 기표행위 직후에 실제 투표장에 나온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한다는 점에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화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조사예요. 그런데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비용 문제로 일부 전화조사를 섞기도 했죠. 통계 과학적으로는 꽤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과학적 근거 없이 감에 의존한 조사기법들이 종종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3사가 역량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통계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출구조사를 수행하며 조사회사의 노하우가 쌓여 실사 교육 및 진행 등에 관한 실력이 향상된 것 또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적하신대로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지난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율 66.2% 중 사전투표율이 26.7%로 전체 투표 구성비의 40%를 넘었어요.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약 50%에 대한 정보가 없이 전체를 예측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자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어요. 출구조사를 보정하기 위한 사전투표자에 대한 전화조사인거죠. 또 과거 자료를 분석해볼 때, 사전투표자들이 본투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결과도 반복적으로 얻어내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보정할지 통계학 전문 자문위원과 조사회사, 방송사가 모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맞긴 한데요. 출구조사는 그 아이러니를 상쇄할 정도로 순기능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라는 점에서 일단 그렇고요. 또 투표 자체로는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추가 정보들을 유일하게 출구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령, 성별 정보인데요.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죠. 최근 선거에서는 롱폼 출구조사(소득수준, 학력수준, 종교 등을 추가로 묻는 긴 항목의 출구조사)도 함께 병행하면서 더욱 과학적인 선거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선관위의 투개표 정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리고 출구조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선관위의 투개표와 분리된 독자적 시스템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투표결과와의 비교 검증이 가능해져서 부정선거 논란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